올해 말부터 의약품에게서 입은 부작용 피해를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식약처의 정식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일 때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연말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전엔 먹던 의약품에게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등 장기간 소요(평균 5년)됐으나 이제는 신청으로만 4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사실로 판정받게 되면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와 중과실은 제외된다.
또 제약사의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을 의무화시켰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의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의 보상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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