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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3대 비급여 정책개선안 |
그동안 입담도마에 올라 의정간의 파열음을 냈던 정부의 3대 비급여 정책이 개선방향으로 흐르자 폐지를 바라던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보건노조들을 또다시 자극,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불씨는 보건복지부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92163788-6.pdf)에서 처음 지펴졌다.
이날 문형표 장관이 폐지를 바라던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대와 달리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보고하면서 비롯됐다.
문 장관은 “선택 진료비 폐지, 일반병상 확대, 간병을 병원 간호서비스로 흡수 등으로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급여 율을 높여가겠다”고 보고함으로써 전면 폐지보다 단계적 개선의 카드를 선택, 이를 전해들은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을 직접 자극, 불만을 키우게 됐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실험장이 아니다. 혼란만 초래할 졸속 개선방안을 철회돼야 한다”며 불만이 뒤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급여 율을 늘려 환자의 부담을 덜게 하겠다는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업무보고에선 재원마련방법이나 손실 보전 방안계획조차 언급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며 아예 평가절하 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5,600억 원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 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며 “3대 비급여의 급여 화를 위해선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민간보험 축소계획이 함께 제시됐어야 했으나 아무런 귀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경제 불황 등 때문에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 잉여금이 3대 비급여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며 결국엔 진료에 대한 통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러한 내용의 정부안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며 비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노조의 불만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후 성명을 내고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의료연대는 "당장 없애도 모자랄 3대 비급여를 3년 내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며 "병원의 이익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설될 수가인상안도 대형병원 이익만 챙겨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의료연대는 가장 먼저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선택 진료비를 비난대상에 올렸다.
의료연대는 정부가 선택 진료비를 단지 이름만 바꿔 '전문 진료의사의 몫을 챙기는 가산'으로 운용될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상급병실료 개선안과 간병비 해소방안에 대해선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연대는 “정부 방안대로 4~6인실을 일반병상을 늘리더라도 2015년엔 전체 병상의 83%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뿐 나머지 17%는 계속 상급병실료를 받는 병상으로 놓아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꺼낸 든 간병비 해소방안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방안이 둔갑한 것”이라며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대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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