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 “위상과 근무여건에 악영향 끼칠 가능성 높다” 문제 제기
최근 전공의들로부터 반감을 샀던 주 80시간 근무-유급 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부가 시행하려던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유급 제의 조항이 법률개정안에서 곧 전면 삭제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발전협의회의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과 현안으로 떠올랐던 주 80시간 근무, 유급 제 시행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 “전공의들의 위상과 근무여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며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키로 결론을 냈다.
이날 복지부는 전공의 유급조항을 개정 법률안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으며 수련환경 개선안의 경우 항목에 따라 적용 연차를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의협은 의발협의 첫 성과라며 일단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의협은 "의발협 회의에서 주 80시간 근무, 유급제 시행으로 드러날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으며 이를 복지부측이 받아 들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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