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벌여온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실타래 풀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기본 원직에 따라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의료발전협의회 첫 회의에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문제가 될 현안을 주고받은 직후 노환규 의협 회장의 인터뷰 발언 논란이 불거져 중단됐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의료발전협의회로 바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현안을 다룬 첫 자리였다.
당시 노 회장이 "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말을 꺼내 논란이 됐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수가 뿐 아니라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를 향해 "이번사태(총파업 예고)를 밥그릇 싸움으로 몰지 말라"며 반발했었다.
이후 숨 고루기에 들어간 뒤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발전협의회'의 재개에 나섬으로써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의료발전협의회'의 재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의료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기본 취지와 국민의 기대 등을 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3월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위한 회원투표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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