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약협회 ‘2014년 신년교례회’ 성황
제약 업계가 그동안 부당하게 짓누르는 규제와 조치들을 걷어냄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 경청 등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피부에 와 닿게 합리적이면서 정상적인 육성·지원정책을 입안, 실행해줄 것을 희망하는 새해메시지를 내놔 눈길을 끈다.
제약 계 일각에선 1원 입찰 등 최악의 약가 사태를 불러와 의약품 유통에 혼란만 야기 시켰던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내년 2월 또다시 시행하려는 정부에 더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지금의 제약계로선 정부와 시장형 실거래가 논란에 껄끄러운 상대 병원계가 끼워들면서 이미 2천억 원을 둘러싼 ‘창과 방패싸움’으로 번져 곤욕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정부가 재시행이냐 아니냐(?)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형 실거래 가를 시행하면서 들어오던 2천억 원의 인센티브가 막힐 것을 우려해 오는 2월 강행을 요구하며 논란에 끼워 든 병원 계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 또는 도매상로부터 의약품을 들여오면서 싸게 구매하면 깎인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실거래가격대를 다음해 약가에 적용, 약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대립구도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요구한 제약계가 창이라면 2월 강행을 요구한 병원 계는 방패로 나서 2천억 원을 서로 당기려는 ‘줄다리기 싸움’의 모양새가 됐다.
다시 말해 제약 계 아니면 병원 계 한쪽이 손해를 봐야 피해를 입지 않는 시장형 실거래가 의 속성에 있다.
이를 두고서 2천억 원을 둘러싼 제약 계와 병원계의 힘겨루기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2천억 원은 시장형 실거래가로 제약사에서 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센티브를 추정한 액수다.
게다가 국내외 경기 침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괄약가인하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들로 이미 큰 고통을 감내야 했던 제약계로선 이젠 물러설 수 없는 처지여서 당장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런 난관에 놓여 있는 제약계의 입장은 신년교례회에서 여실이 드러났다.
제약 계는 3일 제약협회에서 가진 2014년 신년교례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의 제도상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제약협회 이경호 협회장은 “지난해 우리 약계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일괄약가인하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들로 큰 고통을 받아 와야 했다. 한 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2월부터 재 시행될 예정이어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올해도 정부의 약국법인화 추진,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 제 강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현안들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상황이 어려워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불굴의 의지, 약계의 상호 신뢰와 단합으로 2014년을 희망의 한해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 협회장은 “정부도 약업이 양질의 의약품 개발·생산과 유통, 수출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져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계의 한 축이라할 약업 계를 부당하게 짓누르는 비합리적이면서 비정상적인 규제와 조치들을 걷어내고, 현장의 목소리 경청 등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육성·지원정책을 입안, 실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