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임상교육이 부실한 의대에 ‘신입생 모집정지’, ‘학과폐쇄’ 등 정부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내년도 신학기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임상실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부실수련으로 논란에 휩싸인 관동의대와 서남의대에 직접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를 실습교육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제재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84326496-17.pdf)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1차 위반하면 ‘100% 모집정지’, 2차 땐 ‘학과’ 폐쇄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물적 시설 등 구비여부만 따지던 현행규정과 달리 실제로 학생의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실습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들이 임상실습을 의무적으로 하되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교묘하게 이용하다 부실로 이어지는가 하면 위반해도 마땅하게 제재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의료계가 교육부에 문제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게는 위탁 실습의 문을 아예 차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이번에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을 평가, 부실이 드러나면 학과를 폐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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