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4-FA, 4-MA의 효력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처장 정승)가 이번에 새로 지정한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데다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해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다.
4-MA, 4FA는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오는 12월 23일에서 내년 6월 23일까지 연장,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정되기 전에 임시마약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후엔 마약류와 똑같이 관리하게 돼 이들 물질이나 들어간 제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해선 안 된다.
이를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로서 관리, 통제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은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등 2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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