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제약육성 案대로 2017년까지 세계 10대 강국이 되려면 연평균 40% 성장률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국감현장)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정부의 제약 산업육성계획이 현실성에서 너무 결여됐다”며 문제를 제기,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지금까지 공개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실효성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잡힌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중 1단계 안을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것일 뿐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문 의원은 "연도별에 따른 달성목표이나 세부 실행방안이 없이, 이전 정부가 이미 수립한 계획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려놓은 'Pharma2020 비전과 로드맵',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복사판에 그쳤다"는 비판까지 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의 계획안은 제약 산업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의약품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4.5%인 것을 한해에 무려 평균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2012년 기준 2조3000억 원 규모를 불과 5년 뒤 2017년까지 11조원, 2020년엔 23조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제약계가 당면한 여건이나 사정상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문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주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제3의 전문분석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받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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