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서 ‘비의료인 배제-제도적 장치 완비’ 선행” 강조
“한의 계가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을 치료수단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정책기안자의 시각을 문제 삼는 거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시범사업과 상관없이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비의료인 약사와 한약사를 끌어들임으로써 진료하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권을 조제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비의료인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문제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후 시행해야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란 목표대로 갈 수 있다고 본다”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9일 “전날에 개최된 사원총회장에서 2만 한의사가 한목소리를 냈던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이하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한의계가 정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 배제-제도적 장치 완비 후 시행’이란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2만 한의사는 찬반을 가리는 투표에 들어가 1,1704명이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를 반대하는 찬성 쪽에 몰표를 던져 가결시켰다.(사진/ 투표용지)
‘반대’가 전체 투표자의 94.4%였다.
한의협은 “현재 건정심을 통과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이하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안’엔 아예 빠졌어야 할 비의료인 한약조제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권을 조제권과 똑같이 여길 수 없다”며 “이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지경에 놓인 상황을 일부 언론들이 마치 한의사들이 자신의 이익만 쫓아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정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조차 안 된 상태에서 비의료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봐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약을 치료수단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정책기안자의 시각에 있으며 한의계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온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과 같은 무책임한 졸속행정을 강행하기 보다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한방건강보험을 적용, 피부에 와 닫는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문제가 산적한 시범사업에 반대하지만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엔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책 초기수립단계부터 한의 계와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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