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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들에 ‘징역·벌금형’‥제약사와 도매상에 ‘집행유예 2년’
최근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팔아넘긴 뒤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영업사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그의 혐의는 약사면허 없인 의약품을 팔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으로 약을 유통시킨 무면허 제약사 영업사원 000씨(74)와 또 다른 000씨에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 00제약사와 00도매상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00제약사 영업사원 0씨가 2009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000씨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감기약을 구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국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짜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뒤 브로커를 통해 000제약사에서 제조한 일반의약품 '씨노스정' 311만 여갑을 1갑당 6정씩 팔면서 비롯됐다.
게다가 00제약사 영업사원 0씨는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 1갑당 900원에 무자격자 0씨에게 판매, 이중 차액 2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다.
또 도매상을 운영하는 0씨는 브로커로부터 '씨노스정' 유통을 부탁받고 1갑당 50원의 차액을 남기며 무자격자 0씨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00제약사와 00도매상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약사법을 어겼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 이를 참작,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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