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전담자 등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유는 이런 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지난해 10월 감사 중에 문제가 드러난 리베이트관리에 철저를 요구했던 감사원과 전담자 부족을 이유로 댔던 복지부와 오갔던 당시 정황에 신경을 써온 터라 의료계는 충원이 곧 행정처분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해왔다.
당시 감사원은 2007~2011년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2만3,092명 중 4,638명(20.1％)만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복지부에 나머지 1만8454명(79.9％)처리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감상원의 지적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인력충원을 요청해왔다.
의료계가 이를 경계하며 예사롭지 않게 봤던 상황이 2일 현실로 일어났다.
이날 복지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 담당자 2명 등을 포함한 45명 충원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 실지상황이 됐다.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충원인원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맞춤형복지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감염 대책 업무 등에 투입될 45명이다.
이중 의료계가 경계하는 리베이트업무에 전담자로 충원될 인력 2명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최근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터진 건일 제약 등 리베이트와 연루된 1,000여명의 의사들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공식채널로 늘 밝혀 와 의료계를 긴장시켜왔다.
이중 리베이트금액이 300만 원 이하 받은 연루자에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이번 인력충원과 무관하지 않은데다 담자가 충원되면 곧바로 착수할 것이란 추측이 나돌면서 의료계의 신경을 바짝 자극시키는 상태다.
만약 오고간 리베이트 금액을 300만 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는 1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추정치다.
이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신경정을 벌여왔던 복지부와 의료계간의 관계가 입법기간 16일 이 지나면 인력충원을 계기로 급랭해질 것으로 의료계 일부에서 내다봤다.
의협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달 28일 가진 공식회견에서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에 벌어진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에게까지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면 의사면허 반납 등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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