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광고 아니다” 면허정지취소 제기한 개원의에 ‘기각’
광고성 기사에 병원 명 또는 병원장 이름이 들어가면 ‘의료법’ 위반’(?), 홈페이지 내 시술후기에 PPC 주사 치료 효과가 게재된 것은 ‘과장된 의료광고’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부산 북구 성형외과 개원의 000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2010년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광고성 기사에 병원 명 또는 병원장 이름이 들어간 데다 홈페이지에 올려진 환자의 시술후기는 PPC 주사가 손쉽게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로 오인할 소지에 크다면서 ‘과장된 의료광고’에 속한다. 대행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 “의사 000씨가 홈페이지에 ‘시술후기’란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원의 000씨는 2010년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모 인터넷 신문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 내용 중에 병원명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실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제거 PCC주사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용으로 게재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사 000씨는 “인터넷 신문에 나간 기사는 병원 명과 병원장 이름 이외에 연락처, 주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 판촉용 광고가 아니라”면서 “전적으로 광고대행업체 이엠넷이 표기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그는 “사법당국과 보건당국이 문제 삼는 환자의 후기내용 중에 PCC 주사의 경우 단지 부작용만 꺼내지 않았을 뿐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며 “환자들이 스스로 시술의 만족도나 감사의 글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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