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국가 ·금융위-생·손보사’ 연계 방지시스템 구축
#의사와 변호사 등이 가담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김000(47)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변호사 사무장 서000(48)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의사 김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로 변호사 서씨의 도움을 받아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서씨는 보험설계사 지인을 통해 척추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김씨의 병원에 연결했다.
이들에게 사고나 상해로 장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김씨는 4,000만원 상당의 진단서 발부 비용을 챙겨왔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은 서씨 사무실의 변호사 박000(41)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세워 1인당 1,000만∼7,000만원까지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당 수령했다.
박씨도 사무장 서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그동안 수백 명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중에 있다.
이처럼 요즘 기승 부리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치료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근절시킬 목적에서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국회 정무위)는 보험사기 근절 전담상설기구를 설치,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이를 저지른 사기범이나 결합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법 안엔 ▲국가·금융위원회·보험회사 보험사기 방지 위한 업무 ▲손보 생보사의 보험사기 행위 보고의무 ▲수사기관 통보 ▲사기범과 결합범 등의 가중처벌과 미수범 처분 등이 담겨졌다．
첫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단계로는, 국가가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조사·방지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국가와 금융위원회·보험사가 각각 혹은 연대해 보험사기를 발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생보사나 손보사에게도 보험사기 조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들 보험사가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목격한 경우엔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 보험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를 빼고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도록 해 활발하게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유형별 처벌 내용도 구체화시켜 보험사기를 친 범인과 이를 도운 결합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보험사기를 저질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받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보험살인' 범죄에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토록 했다. ▲이런 범행목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해 입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보험중상해'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보험상해치사'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단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경우 부당수령 혹은 청구한 금액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박대동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영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조 4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의료계·정비업계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된 사기범의 숫자가 늘어나지만 다른 범죄보다 적발이 쉽지 않는데다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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