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을 연관 지어 단죄하겠다”며 시행되는 '쌍벌죄'(쌍벌죄(雙罰罪/쌍벌제(雙罰制))가 엉터리 논리로 만들어진 악법이라는 전의총의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런 지적은 '쌍벌죄'의 단초가 됐던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온 직 후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리베이트-약값 산정과 연관된 정보공개요구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관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논평을 내놨다.
이번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약값과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이어서 이를 연관 지어 단죄하겠다며 만들어진 '쌍벌죄'는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시각이다.
전의총은 "약값을 책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된다.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거짓 논리로 쌍벌죄법안이 제정된 데다 당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면서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단체는 이런 문제의 쌍벌죄로 리베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무고를 전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위헌소송을 공개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즉각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의총은 복지부와 공정위를 향해 "스스로 리베이트가 약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만큼 부당한 행정처분과 조사는 물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띄웠다.
이밖에 전의총은 “리베이트쌍벌죄의 토대가 됐다”며 국회에 제출됐던 김희철·박인수·최영희·전혜숙·손숙미·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가 약값에 반영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의 의료법 안을 근거로 꺼내들었다.
(TIP ►쌍벌제(雙罰制)의 개념을 의약계를 납득할 수 있는 규제 개념의 행정제도가 아니라 범죄로 몰아 처벌하는 강제 법으로 다뤄진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보건타임즈에선 시행초기부터 쌍벌죄(雙罰罪)로 표기해왔다. 원래 쌍벌제(雙罰制)는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행정제도다. 하지만 시행초기엔 제공자만 처벌대상이 돼왔다. 이후 법개정을 통해 받은자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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