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사의 직무를 컨트롤 할 의사들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의료기사 독립법안'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 / 이미지)
현재 서울시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등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독립법안'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훼손한다"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직종에 환자 진료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엇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 소속 김재윤 의원이 수가협상에 의료기사 단체를 참여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게 단초가 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들 법안이 향후 의사에 부여된 진단, 치료의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진료를 할 수 없는 비 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게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제한된 행위이다. 단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가 되지 않거나 적은 일부 행위에서만 의료기사에게 면허를 부여해 의사의 지도아래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기사를 수가 계약 당사자에 포함시킨 '김재윤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요양급여, 즉 의료수가는 공급자와 지불 자가 맺는 '계약'이다"며 "의료기사는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다 대표자는 물론 의료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사가 계약당사자가 된다면 고용인 모두가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수준 이하의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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