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국약사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약국의 복약지도 폐지가 정부부처와 지자체 내에서 또다시 추진돼 의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
먼저 권익 위가 조제약에 서면 복약지도 방안을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서울시가 처방전에 전문 약과 처방겸용 일반 약의 복약안내문을 기재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 불편한 약국가의 민감한 심기를 자극한 상태다.
약국과 개국약사는 권익위의 권고내용이나 서울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의 주요골자가 구두로 하던 복약지도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지만 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동시에 복약안내문을 발급함으로써 약사의 고유권한인 복약지도와 대가로 받던 복약지도료를 빼앗아가려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국은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대로 약사가 환자에 처방받은 약의 성분·효능·부작용 등의 정보를 복약지도 한 대가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복약지도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은 병원이 처방전과 함께 '복약 안내문'을 한꺼번에 발급하면 이중 처방전은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데 사용하게 하는 한편 처방약이나 처방겸용 일반 약의 주요효능·주의사항·부작용 등이 기재된 복약안내문은 집으로 가져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에 서울시는 약사의 복약지도형태가 한 번 듣는 것으로 환자가 기억하기엔 한계가 있는데다 주고받는 구두로는 근거가 전혀 남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다시 말해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복약안내문은 환자가 참고할 가정보관용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립병원 서북병원·은평병원·어린이병원 등 3곳에서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처방전 뒷면에 복약안내문을 기재토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약국으로선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복약지도와 연간 수천억 원의 복약지도료를 넘기게 되거나 허공에 날리겠다.
약국은 약품비와 조제료로 나눠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조제료엔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들어가 있다.
2011년 기준 약국의 조제료 총액은 2조 8,375억 2,000만원이다.
이중 복약지도료는 3,540억 3,200만원으로 전체 조제료의 12.5%를 차지한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국이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2008년 2,748억 원, 2009년 3,085억 원, 2010년 3,302억 원, 2011년 3,540억 원 등의 건보재정이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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