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이 사이버테러에 강경 대응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사진 자료)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심사조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지난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의 글을 올린 의사 김00(34세)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그의 혐의가 모욕으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형의 약식기소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조정처분을 받은 김 씨는 2013년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 같은 X들이네…… ”라는 악플을 올렸다.
이에 심평원은 같은 달 25일 고소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상대를 모욕한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달 2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가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마땅하다고 여겨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법률행위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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