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의료행위정지 중에 있는지 모른 채 진료한 의사에게 면허박탈은 가혹하다”며 행정처분취소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의사000씨가 소송 문제로 자신에게 떨어진 자격정지기간이 지나 "재지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종전 처분기간을 별도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진료를 하다가 면허취소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개원의 000씨가 낸 소송에서 그가 계속 의료행위를 한 이유는 법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행정처분집행방식을 착각할 소지가 높은데다 000씨가 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가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000씨는 2010년 노인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1개월 1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000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신청,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000씨의 소송 제기는 첫 재판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이후에 생겼다.
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하던 000씨는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 복지부에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필요가 없다는 회신이 돌아오자 계속 진료를 했다. 이에 복지부가 000씨에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사 000씨가 판결이 나면 이 소송의 집행정지가 풀려 바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바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몰라 일어난 재판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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