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병의원의 수가를 둘러싼 협상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하루 앞서 가진 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조정안의 근거로 내민 자료를 문제 삼았던 전례가 있어서다.
병의원 수가 협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튀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 수가협상 일정은 오전 10시 30분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엔 의사협회, 오후 3시에는 약사회, 4시간 뒤 오후 5시엔 병원협회 순으로 잡혔다.
건보공단은 20일 오전 10시30분 간호협회에 이어 오후 3시 한의사협회와 내년도 수가협상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조정안의 근거로 내민 자료에 2011년도와 2012년도 상반기 데이터가 쓰인 것을 문제 삼아 지적하는 선에서 첫 협상이 마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가협상 일정이 5월로 앞당겨져 조정할 근거로 2012년의 자료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건보공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폭의 2011년도와 2012년 상반기 데이터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협상에서 올해 수가인상폭보다 더 올릴 수 없다는 게 한의협은 물론 보건의약단체가 우려의 눈치다.
올해 평균 수가인상폭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2.39%선에서 최종 결정했었다.
한의협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내년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2013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 것이 돼야 한다고 제한했다”면서 “상대측도 이를 납득하는 눈치였다”고 전했다.
오후 1시 의원급 수가협상에 들어갈 의협은 의료계의 바람대로 최고치의 인상폭을 기대하며 혹시나 생길 변수에 대비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첫 자리인 만큼 저수가가 문제가 됐던 진주의료원 사태 등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과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수가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 차후 협상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으로선 수가인상에 소극적인 재정소위의 입장이나 5월로 앞당겨진 협상 일정탓에 인상폭 결정에 쓰인 자료의 범위가 지난해와 일부 겹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거리가 되고 있다.
재정소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전체 수가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엔 2011년과 2012년 상반기 자료를 근거 삼아 2.4% 인상에 그쳤다.
또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재정도 공급자 단체에겐 부담이다.
오후 5시 협상에 들어 갈 병협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부터 수가협상은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졌다.
만약 이달 말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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