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가 결국 임상실습 부실로 퇴출된다.
교육부는 7일 지난해 착수한 서남의대 감사결과 교비횡령,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나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의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곧바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18일간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에서 교육비 330억 원 횡령,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 부당 등 모두 13건의 부조리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8일까지 감사지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서남학원에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와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재판을 앞둔 상태다.
교육부는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을 서남학원에 통보했으며 청문을 거쳐 전ㆍ현직 이사 9인과 감사 3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이 극히 부당해 폐지를 결정, 곧 폐과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부실 의과대학의 임상실습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한 추가조치도 내놨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해 의과대학 임상실습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는 부속병원조차 없는 등 임상실습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을 추려내 존속여부를 평가한 후 학과를 폐지토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선 현재 부속병원을 구하지 못한 관동의대가 다음 타깃이 될까(?)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관동의대는 협력병원에서 의대생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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