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병원은 가산금을 받은 수 없다”
건보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심의에서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해온 A병원의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직영(直營)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 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한 것을 확인한 후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2012년 12월에 환수 고지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해 이들의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의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도록 돼 있다. A병원이 문제 삼는 영양사·조리사의 가산은 직영하는 경우 상근인력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A병원이 비록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 실질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 인사관리를 할 뿐아니라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가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더라도 구내식당이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체제라면 A병원이 직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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