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허가 취소 아예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중”
보험금을 타내려고 입원하는 가짜 환자가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4천 명이나 적발됐다.
이런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사무장 병원이 챙기는 보험금만 한해 3조 4천 억 원에 이르는 데다 보건당국에 190여 곳이 적발돼 2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는 물론, 적발된 사무장이 아예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페이 닥터를 고용해 그의 명의로 차린 불법 의료기관으로 돈을 벌 목적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보다는 수익을 먼저 따져 가짜 환자를 내세운 보험사기에 연루, 갖가지 탈법까지 벌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은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 허위 부당 진료나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 유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보험사기가 일반 병원보다 훨씬 높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게다가 적발되면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토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법망을 피해 이후 장소를 옮겨가며 또 다른 의사를 고용한 뒤 병원을 다시 설립하는 수법이 동원된다.
요즘엔 돈만 있으면 사무장 병원 개설을 도와주는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병원 허가부터 위치선정, 고용할 의사까지 소개하거나 개원하게 한 뒤 환자 머릿수까지 맞춰준다.
이 같은 유형의 보험범죄가 늘어나 신고자에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범죄 포상금 ‘17억’‥1인 최고 ‘3천만 원’
작년 신고된 유형은 허위·과다 사고 ‘97%’
지난해 보험범죄를 신고한 2천802명에게 포상금 17억1천883만원이 지급됐다.
전년 7억5천815만원보다 2.3배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범죄 신고자에게 3천30만원, 손해보험 분야 제보자에게 16억8천853만원을 포상했다고 15일 밝혔다.
1인당 평균은 약 61만원인 셈이다.
포상금 최저액은 1만원, 최고액은 3천73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 포상금 지급건수도 22건이나 된다.
포상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사고가 96.7%로 대부분이었으며 고의 사고와 피해 과장은 각각 2.4%, 0.6%다.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는 모두 3천572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법무부, 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계속 홍보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범죄 신고는 인터넷(http://insucop.fss.or.kr)이나 전화(☎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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