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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급여기준 관리와 심사·평가 업무의 유기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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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평원이 약 2조 1,5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업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분석을 서울대 김진현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급여 자율개선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의한 약제비 관리 ▲수가개선과 청구진료비 심사 효율화 ▲의료자원·의약품 관리 등 정부정책지원을 통해 약 2조 1,5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재정 효과분석은 지난해 지표연동관리제의 시행효과를 뺀 결과다.
향후 지표연동관리제의 효과분석까지 합치면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재정절감분석을 위해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7개항목과 심사조정, 그리고 사후관리 9개 항목을 검토했다.
건보재정 절감 효과=약가 인하 7,420억>심사조정 3,486억 원>
적정급여 자율개선 2,799억>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2,488억 원 順
이 결과 ▲약가 인하에서 7,420억 원(2012. 4월부터 10월, 7개월) ▲심사조정에서는 3,486억 원 ▲적정급여 자율개선에선 2,799억 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2,488억 원 등의 순으로 절감효과를 거뒀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약가인하 효과 7,420억 원(7개월간)을 제외하더라도 의료심사평가업무로만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나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효율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항생제 사용량 2002년 73.3%→2011년 47.6% 대폭 감소
주사제 처방률 2002년 38.6%→2011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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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의 건보재정 절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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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진료 적정성 평가와 적용대상을 늘려 요양기관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항생제의 사용량이 2002년 73.3%→2011년 47.6%, 주사제 처방률은 2002년 38.6%→2011년 20.4%로 대폭 줄였다.
이날 심평원 김두식 기획조정실장(사진)은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 건강보험 재정 안정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심사평가업무는 적정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평가·현지조사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이런 유기적으로 연계된 선순환 구조는 다른 공적영역에서 진료비를 수탁 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2008년부터 심사평가원에 위탁된 보훈진료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평균 633억 원을 절감, 연평균 약 20%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수탁심사에서 비용절감으로 미뤄볼 때 사전 전문심사평가 기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는 사후 직접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적정한 의료이용과 요양기관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운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서울아산병원)를 중심으로 연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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