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의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면서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시켜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킬 취지 아래 이 같은 내용의 ‘국시원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엔 국시원을 특수 법인화시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사업 수행에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약 6.2% 정도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직 간접적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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