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가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약 계는 정부가 최근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손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형 제네릭의 약값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에 초긴장한 상태다.
제약협회는 14일 가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기자간담회 이후 15일로 엠바고를 못 박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용량 약가인하제도 신규 신약에 국한 적용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 경과 후 적용 ▲추가적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적용대상 확대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료엔 건보공단이 구랍 27일 가진 사용량 약가 설명회에서 꺼낸 약값인하 의도를 반대하는 제약계의 목소리가 담겼다.
당시 건보공단은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 중 현행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기준(60%)에 못 미치지만 일정액이 증가한 제네릭을 삭감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내 제약업계를 긴장시켰다.
제약 계는 이를 거대 제네릭의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조치로 받아들여 다수 보유한 제약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봤다.
약가인하 범위도 정부차원에서 현행 10%내에서 15%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비춰 위험부담으로 내다봤다.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가 인하된 품목이 250개 에 금액으로는 580억 정도였다는 게 제약계가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다.
적용범위와 인하폭 확대까지 하게 되면 부담해야할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국내 제약 계에겐 큰 고민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가 신규 신약에 국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허만료약제와 제네릭 약의 가격이 같은 상황에서 53.55%로 조정했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제약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오히려 약가인하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조장되며, 자진해 약가를 인하, 가격경쟁력 확보하려는 전략마저 사전 차단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국내제약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약은 물론 일괄약가인하에 따라 53.55%로 조정된 약을 삭감대상에서 아예 빼야 마땅하다며 신약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기간도 현행 5개년 판매계획 중 최초 1개년 예상사용량 기준에서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경과 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이 출시된 후 목표 판매량을 도달하기 위해선 최소 3~5년 기간이 경과한 뒤 1차년도 30%, 2차년도 50%, 3차년도 70%, 4차년도 85%, 5차년도 100%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1차 년도에 예상 사용량을 20~40%로 잡아 약가인하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 중에 한 가지 의약품에 중복인하하려는 약가정책은 문제라며 막말까지 꺼냈다.
이 부분이 제약계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젯거리다.
등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특허 만료약가인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에 따라 특허기간 중에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적용돼 10% 인하돼 100원짜리가 90원으로 떨어진 다음에도 특허 만료되면 90원에서 또 53.55%(48.15원)로 삭감되는 것이다.
결국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와 특허만료 인하로 약값이 잇달아 깎여 중복인하의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다.
자료='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58246853-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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