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 상위 5개사에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병원과 도매상에 리베이트 등을 제공한 제약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는 국제약품, 녹십자, 동아제약, 삼일제약, 일성신약, 유한양행과 중외제약, 한미약품, 한국BMS제약, 한올제약 등이다.
또 이들 업체중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단장 유희상)은 1일 정부과천청사 종합브리핑 룸에서 10개 제약업체가 병원과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와 각종 명목의 기부금 등을 제공한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 등 사실을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미약품에 50억9천8백만원, 동아제약에 45억3천1백만원, 중외제약에 32억3백만원, 유한양행에 21억1천9백만원, 일성신약에 14억4천5백만원, 한국BMS제약 9억8천8백만원, 녹십자에 9억6천5백만원, 삼일제약에 7억1천4백만원, 한올제약 4억6천8백만원, 국제약품에 4억3천7백만원을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유희상 단장은 이들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액수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품목에 대한 정밀재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단장은 또 이들 업체의 부정행위유형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통보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국세청엔 세금탈루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을 공급하기 위해 병원이나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나 약품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단장은 이들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방식은 한달간 처방전한 의사로부터 영업사원이 건네받아 처방량만큼 대가로 %를 정해 현금 등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하고 해외 세미나 참가비용까지 대주면서 수시로 골프와 식사대접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