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국회의원 중 일부에서 요구하는 처방전 2매 의무발행에, "실효성이 없고 환자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반대에 섰다.
이로써 올해도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둘러싸고 강요하는 국회의원 중 일부, 약사와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의협은 9일 이 같은 의료계의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며 환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되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한다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실제 환자들은 현재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받더라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희망하지도 않는다"면서 "환자가 요구한다면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 법안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200만원의 벌금 부과 ▲약사에게는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이 담겼다.
이밖에 복약지도 내용에 의약품의 성상이나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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