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리베이트 연루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대폭 강화되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위의 심의를 남겨 둬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법처리 없이도 조사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를 최장 12개월까지 정지토록 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개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드러난 리베이트 액수가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기간만큼 면허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 적발 시 가중, 처분토록 했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뒤 리베이트가 최소 500만원 미만이면 면허정지 2개월, 최대 3,000만 원이하는 면허정지 12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가중처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액을 낮춰 최대 2,500만 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 적발 시 처음 처분보다 2개월, 3차 적발 때엔 12개월로 가중처분을 토록 했다.
대가성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나 도매상, 의료기기회사의 처분도 대폭 강화됐다.
이들 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된다.
개정안은 또 리베이트 받은 자와 준 자가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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