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때까지 연대투쟁" 한목소리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3일 중소기업, 상인대표, 국회의원들과 3일 국회 정론 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참가했다.

국회에선 김영환, 강기정, 권은희, 김성곤, 김태원, 백재현, 이찬열, 이춘석, 전병헌, 정호준, 주승용 의원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단체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게 된 것은 12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다

당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기존보다 인상하는 쪽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자고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의원의 80% 이상은 연 매출 2억 원을 갓 넘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됐다.

의협과 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 동네의원 2만 5,000여 곳 가운데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 1.5%의 혜택을 받는 곳은 약 20% 5,000여 곳뿐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좋아진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국민건강차원에서 다뤄달라"면서 "지난 2010년 한해에만 1559곳이 폐업하는 등 1차 의료에 구멍이 난 상태라며 이를 책임져야 할 동네의원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병의원의 경우 카드 결제율이 98%로 최고 수준인데다 높은 수수료에 저수가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연이은 폐업을 막으려면 의료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점을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중소기업‧상인대표들은 배포된 결의문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때까지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