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특성과 난이도가 단순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질병 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치료재료의 대상과 평가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품목군내 최저가 이하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치료재료 ▲비급여로 결정된 치료재료와 같은 목적의 유사 제품인 경우 결정조정기간을 100일에서 70일,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 평가·고시하도록 했다.
또 전문평가위원회는 300명 내외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되 학회,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식약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의뢰하는 전문가 등을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전문 인력에서 무작위로 뽑은 20명 이내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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