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원격진료를 위한 의·약·건보 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에 본격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가 참석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회의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원격진료와 연관된 의·약·건보 4개 법률에서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 추가할 세부사항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선 원격진료 허용, 이후 처방전 발행, 오진 때 책임조건, 신고절차, 허용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기기법에서는 원격의료용 의료기기 승인 여부, 약사법에선 진료 이후 처방약의 배송범위 등의 조항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선 급여 수가설정이나 적용 등이다.
이와 함께 비만 등에 사용되는 체성분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서비스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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