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들의 토요일 집단휴진에 칼을 빼들 모양새여서 자칫 의정간의 물리적 충돌이 생길 조짐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수가 인상과 포괄수가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목청을 높인 반면 정부는 집단휴진에 의료법을 적용, 위반행위에 처벌할 뜻을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2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의협의 집단휴진은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업무개시 위반사항에 적용되는지와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집단휴진이 업무개시 위반사항(의료법 제59조2항)인지를 들여다본 뒤 처벌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9조2항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허가 취소, 폐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근로기준법상 집단휴진일이 법정휴일로 정해진 토요일이어서 의료법을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2항을 적용, 처벌하다면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의정간의 법정싸움은 물론 헌재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게 주위의 시선이다.
복지부가 어떻게 적용할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게다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주 40시간 근무와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유도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단 전공의는 의료법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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