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관광하다 적발된 무자격자(불법브로커)의 처벌이 강화된다.(자료사진)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겐 '등록취소'와 함께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도록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의 선상에 오른 중국인 의료관광 등 불법브로커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 불법브로커와 거래 실태파악은 물론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벌칙부과를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체의 행동 강령(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환자나 유치 인력의 교육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과 내역 발부 ▲등록기관 정기교육 연2회 실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중 사기예방 교육 강화 ▲대외 의료관광 유치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수용성(readiness) 가이드라인을 개발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민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부족한 의료전문 통역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화를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중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의료통역사 국가기술자격화와 함께 고용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말했다.
의료관광이 일반관광으로 연계되도록 인프라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 맞춤형 부대서비스 제공 ▲의료관광 융합 서비스 발굴·지원 ▲메디컬 비자 발급대상 확대 ▲ 해외환자 치료 후 Care시스템 구축 센터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메디컬 비자 발급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환자는 물론 간병인까지다.
이밖에 강남구 등 한류관광 중심지에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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