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압박카드로 활용"VS"상황 공개 의도 무산시킬 계산"
최근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시작한 토요일 휴진을 둘러싸고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참여율을 내놔 주목된다.
왜 의협과 복지부가 의원의 토요일 휴진 율에 관심을 갖고 민감해할까?
의협으로선 토요일 휴진 율이 높은 만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의 기대보다 실제로는 의원들의 토요일 휴진 율이 낮다는 통계치를 공개함으로써 아예 의도를 무산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24일 현재 시작된 첫 토요일 휴진 율은 상황을 예상하거나 집계해온 의협 51%와 복지부 약 30%간의 차이가 무려 21% 나고 있다.
의협은 전국 의원의 51%가 대정부 투쟁으로 토요일 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36% ▲경기도 43% ▲부산시 53% ▲대구 60% ▲인천 63% ▲광주 14% ▲강원 82% ▲충북 59% ▲충남 74% ▲전북 45% ▲전남 56% ▲경북 87% ▲경남 52% 등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24일 현재 약 30%로 25일과 26일도 51%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협이 발표한 휴진율과 실제와는 20% 가까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이기간 동안 의원들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활용 율을 근거로 내놨다.
전국 의원 약 95%가 운영하는 DUR을 통해 당일 처방전 발행 여부를 확인할 있게 돼 간접적으로 24일은 물론 25일, 26일 휴진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의 약 30%가 토요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 휴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약 10%의 의원이 토요일 휴진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의협의 의도대로 실제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곳은 20%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의협이 24일 발표한 토요일 휴진 율 예상치는 너무 다르다.
이날 의협은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전국 226개 시군구의사회 중 116곳으로부터 토요 휴무 예정 현황을 보고 받았다면서 이들 의사회 소속 의원 1만 4557곳 중 7,357곳(51%)이 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110개 시군구의사회는 소속 의원이 휴진할 것인지를 보고하지 않아 24일 발표한 토요일 휴진 율에서 빠졌다.
의협은 전국 의원 2만 8,047곳 가운데 1만 3,490곳 중 몇 곳이 24일 토요일 휴진했는지에 따라 휴진 율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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