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계가 개정을 요구해왔던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예외 규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골대사학회 등 13개 학회와 그동안 골다공증제 급여기간 1년에 구체적 치료내용을 명시하도록 한 급여기준 고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예외규정 사례를 삭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시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골다공증제 투여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하되, 예외 사례로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사례를 명시하도록 한 바 있다.
복지부는 "13개 학회가 공동으로 급여 예외 규정 사례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 왔다"면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고시 재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 학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골대사학회 관계자는 "골절과 스테로이드 예외기준을 명시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예외 사례를 늘리려는 자체가 급여를 더욱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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