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액투석 필터 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실사와 처벌이 강화된다.
이 조치는 단 한번 쓴 뒤 폐기해야 할 1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당 청구할 우려가 있는 1회용 의료기기의 구입량과 청구 량을 비교·확인하는 심사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와 재사용하다 적발됐을 때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번 쓴 뒤 폐기해야 할 1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이중 부당 청구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후감시가 용이하도록 고유식별코드를 도입과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시킬 계획이라면서 현재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정보와 요양급여청구 정보를 식약청과 심평원이 공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한번만 써야할 의료기기 용기에 '1회용'을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향후 의료기관에선 재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환자안전과 밀접한 혈액투석 필터 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중 부당청구여부를 가려내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체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규제가 할 수 있도록 협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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