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휴진 위법성 검토‥업무개시 불응 시 ‘행정처분’
다음 주쯤 의료계가 그동안 저 의료수가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쌓여온 불만을 대정부 향한 투쟁에 쏟아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17일이나 토요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휴진, 행동에 나서거나 당초 그려놓은 로드 맵(Road map)에 1주일 늦춰 대정부 투쟁을 결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저녁에 가진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 비대위에 투쟁시기와 방법 등 대정부 투쟁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엔 시도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의협 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주 40시간 근로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다른 직종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저 의료수가에 주 6일 50시간 이상을 강요한다며 각 시도의사회가 실시해 나온 설문조사결과대로 내주 상임이사회를 거쳐 비대 위를 구성하고 대정부투쟁 전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먼저 이번 주 토요일엔 자율적으로 휴진을 실시한 뒤 비대 위 구성 후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개원 가에서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강행의지를 나타낸 의협과는 대조를 이뤘다.
1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진이나 휴업을 해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차질을 빚게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다"면서 "업무 개시 명령 후 불응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휴진이 정당한지는 복지부가 판단한다며 지금은 검토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에선 정부가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해도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달 24일과 이달 15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한의사들 1만여 명과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4개 지부 한의사 2천여 명도 모두 오전 휴진을 결의하고 각각 국회 앞에서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주장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인데다 부산식약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
당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한특위)이 한의계의 집단휴진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 고발해야 한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개원 가에선 "복지부가 의료계엔 엄격하게, 한의 계에는 너그럽게 대하는 양면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를 드러낸 사례"라며 고 비꼬았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