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선택 진료비를 진료수당으로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의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총 진료비 2조 6,500억 원 중 선택진료비가 6.98%로 1,851억 원에 이르면 진료수당으로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7년 총 진료비 5,429억 원 가운데 선택진료비 는 416억 원으로 7.66%, 2011년은 7,508억 원 중 591억 원으로 7.87% 소폭 증가했다.
대개 국립대 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선택진료 수당과 선택진료 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에 지출됐다.
이 가운데 의사 성과급으로 지불한 병원은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 2곳이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선택진료비 591억 원 중 274억 원은 수당, 119억 원은 연구비 , 72억 원은 운영비 등 모두 465억 원을 썼다.
전남대병원은 293억 원 가운데 66억 원은 수당, 24억 원은 연구비, 29억 원은 경비 등 모두 119억 원을 사용했다.
충남대병원은 182억 원 중 성과급에 73억 원, 수당에 12억 원, 연구비에 13억 원, 운영비 에 22억 원 등 총 122억 원이 쓰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치 8.3%보다 낮지만 수당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기관이 많아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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