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만과 같은 비급여 질병을 치료하면서 연관된 급여질환을 진료했다고 별개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요즘 병의원이 정부나 건보당국으로부터 이중 청구로 진료비가 삭감당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법정시비로 옮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최종심에 병의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중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00한의원 박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급여 질환 비만을 진료하면서 급여에 들어가는 질병을 함께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별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3년 박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현지조사를 벌여 비만 등을 진료한 후 환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고도 '식울' 등의 병명을 붙여 진찰료, 침술 료 등으로 이중 청구한 사실을 적발, 8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원장은 "비만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장질환, 어깨통증 등 급여에 들어가는 식울을 함께 진료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울, 식비 등의 소화기 질환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어서 당연히 함께 치료해야 한다며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에 포함된 게 맞다"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는 별도의 요양급여 청구는 이중 청구행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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