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리펀드' 시범사업이 3년간 더 연장된다.

리펀드는 제약사가 바라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나중에 건보공단이 책정, 제의한 약값과 비교해 생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필수 약에 적용해왔던 약가협상방법이다.

리펀드는 가령 의약시장에서 단 한 가지 치료약만 있을 때 이를 독점하는 제약사의 가격결정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약가협상이 결렬돼 환자 진료에 차질 또는 반드시 공급이 돼야 할 때나 공단의 약가 환수에 따른 재정 절감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건정심 위원은 12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상정된 ‘리펀드제도 본 사업 의결안건’등을 논의 끝에 시범사업을 3년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가 제안한 2개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 개선해가면서 실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1안 대신 시범사업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2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리펀드의 시범사업은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하게 됐다.

이들 위원에 따르면 리펀드시범사업을 연장한 것은 실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희귀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사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선 10월부터 완전틀니 유지관리비의 50%는 본인부담, 나머지 50%만 급여 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완전틀니를 했을 경우다.
이 방안이 확정돼 고시로 발표되면 자기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장착 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치과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 5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 금액으로는 1만2,500원∼10만4,50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연간 1~4회 범위 내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 횟수를 넘기게 되면 100% 자신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