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필수 약값 협상에 적용해온 리펀드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 사업으로 시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다룰 건정심에 제약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리펀드는 제약사가 바라는 대로 '표시 가격'을 수용하는 대신 나중에 건보공단이 책정한 약값과 비교해 생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필수 약에 적용해왔던 약가협상방법이다.
리펀드는 가령 의약시장에서 치료약이라곤 단 한 가지만 있을 때 이를 독점하는 제약사의 가격결정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약가협상이 결렬돼 환자 진료에 차질 또는 반드시 공급이 돼야 할 때나 공단의 약가 환수에 따른 재정 절감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3시 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펀드의 사업 의결안건’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리펀드를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리펀드의 본 사업으로 변경을 상정했지만 대상 의약품 확대, 계약기간 등을 두고 위원들 간의 이견을 보여 결정이 오늘 열릴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선 시범사업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실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1안과 좀 더 시범사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2안을 놓고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 등재, 노인틀니 사후수리 급여와 연관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안을 근거로 공단의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과 약가 협상 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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