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우수한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조치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버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절차를 완화 또는 면제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했다.
또 의료기관 명칭사용, 의료기관 평가, 원격의료 등 현행 의료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 원정진료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