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투자와 고용애로 해소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의료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뒤따랐다.
이날 정부는 이달 안에 민-관 TF팀을 구성한 뒤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함께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팀은 개인정보보호방안과 의약품전자처방, 배송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되 해외보험과 연계할 경우만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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