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과 장기, 제대혈 등을 취급하는 기관이 유전 정보나 개인 식별 정보 등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이나 '뇌사 판정기관' 등이 기증자 또는 이식 대기자의 등록이나 선정 할 때, 개인 유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조직은행장도 조직 기증과 채취 동의,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의 업무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비롯한 자료를 다룰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대혈은행장이나 복지부장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취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제정돼 시행 중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료 = 제대혈 관리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4304656-1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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