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공개-“단순 비교 불가능”

최근 대형병원 44곳의 7개 비급여 항목 진료가격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려는 건보심사당국의 움직임에 의협이 병원간의 특화된 의료행위를 단순하게 비교해선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이들 기관간의 신경전이 겉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첫 불씨는 각 상급종합병원마다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가 심한데다 적용범위까지 서로 다르다며 바로잡아 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면서 지펴졌다.

이에 심평원은 병원 사이트마다 공개된 비급여 가격정보를 한데 모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의협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이 일반에 공개하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44곳의 홈피에 게시된 비급여 진료가격 정보다.

의협은 이미 병원 홈피마다 게시된 비급여 진료부분은 “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의료기관마다 나름대로 책정한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각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각기 다른 특화된 독특한 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의료행위명이 같다고 해 진료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PET의 경우를 사례로 내놨다.

비급여 PET의 경우, 촬영 목적이나 대상(부위), 사용 장비, 옵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류돼 있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의 편차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공공기관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가격을 비교해 공개한다면, 환자들로선 단지 심평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준의 진료로 착각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조차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를 시도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