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가 상환 제를 악용해 20억대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2곳이 처음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로써 쌍벌죄 시행 이후 의료기기분야에서 첫 처벌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들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돼 의료기기법상 판매정지 15일의 처분, 의사인 경우 면허정지, 비의료인은 형사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실거래가 상환 제를 악용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구매대행사 2개사와 병원 9곳을 의료기기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거래가 상한제란 병원이 보험급여 대상 의료용 치료재료를 구매한 뒤 구입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구입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병원은 서로 짜고 치료재료를 보험 상한가로 계약한 뒤 구매 대행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수익금은 회사와 병원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관리 소홀에서 나온 불법행위로 보인다며 제도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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