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의 전문 약으로 분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전피임약을 전문 약으로의 분류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하겠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 약에서 일반 약, 사전피임약은 일반 약에서 전문 약으로 바꾸려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부작용 사례가 없는 사전피임약을 인종이 다른 외국인의 것에 의존해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 약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정책의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차원에서 과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전문 약으로 재편하는 게 과연 옳은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만약 정부가 사전피임약을 전문 약으로의 분류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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