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 ‘응급실 당직전문의 세부운영 방안’ 공개
앞으로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개설한 모든 진료 과에 당직전문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내과와 외과 등 세부분과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응급실의 진료요청이나 비상호출에 당직 전문의가 불응하거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않을 경우, 근무명령 성실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 병원장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직전문의 명단은 응급실에 게시해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변경사항을 마련하고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 등에 통지한 응급실 당직전문의 세부운영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당직 제외,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병협은 레지던트 당직 규정 삭제 대신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감안한 비상호출체계를 통한 병원이외 당직 허용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는 전문의 당직을 원칙 아래 당직일수 3분의 1 초과금지, 당직전문의 명단 공개, 과태료 상향조정 등을 세부운영 방안에 넣을 것을 주장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각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구축된 비상호출체계 하에 당직을 허용하되, 레지던트 당직 규정을 삭제하고 개설된 모든 진료 과 전문의를 당직대상으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 개정안에서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하게 될 진료 과는 권역응급센터 8개 과, 지역응급센터 5개 과, 지역응급기관 2개 과 등이다.
비상호출체계는 전문의 인력 부족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증가, 진료과목별 내원일수 편차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별 최적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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