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새벽 0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해 타 낸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23곳의 상호와 주소, 대표자 성명과 함께 허위청구 내용까지 자세하게 처음으로 모두 공개됐다.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3곳 한의원 3곳이다.
공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들 병의원은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려 진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병의원은 내원일수를 부풀려 적게는 1천5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부당 청구,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이중 7곳은 1천5백만~3천만원미만, 7곳은 3천만~5천만원미만 4곳은 5천만~1억원 미만, 5곳은 1억 원 이상을 부당 청구해 이들이 건보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내 편취한 금액이 총 12억 41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건보당국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
A의료기관의 경우 발목 염좌로 8일 밖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103일간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늘려 총 137만원을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 의료기관은 허위청구 금액만 1억 원을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를 추려내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 적발된 요양기관에게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200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허위청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공개하게 된다며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정도가 심하거나 불량한 명단을 추려낸 곳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서류를 위조 나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거나 건보공단으로 타낸 액수가 1천500만원 이상 넘고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다.
1)23개요양기관명단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0874527-64.pdf
2)유형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087452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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