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8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건보공단을 방문, 김종대 이사장과의 한방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선 등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해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장, 건강관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사협회에서는 김정곤 회장과 김경호 보험이사 및 협회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방영역의 취약한 인프라 현황을 비롯한 물리요법 및 한약제재의 급여 확대를 비롯하여 그간의 숙원사항으로 추진해 온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에 대한 정책 개선 건의와 공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1차 의료영역에서 한방은 환자상담과 건강생활지도 등 체계적인 역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가 제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비 지원제도인 고운맘카드를 한방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공단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확대를 비롯하여 1차 의료영역에서 한방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한방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가지불방식의 포괄화 등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한 한방의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 공동관심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해 수가협상 부대합의로 한방급여의 합리적인 수가·지불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공단과 협회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가 맡아 한방급여행태의 특성 분석을 비롯한 지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말 연구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그 간 한방급여는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영역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협회차원의 다각적인 역할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단은 국민의 한방 접근성 향상과 한방 특성을 고려한 적정보상체계에 대해 상호 협력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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